10.사기ㆍ강박에 의한 의사표시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① ㄱ

정답: X

ㄱ이 틀렸다 — 상대방의 대리인처럼 상대방과 같이 볼 수 있는 사람의 강박은 제3자의 강박이 아니다(대판 98다60828).

② ㄷ

정답: O

ㄷ만 옳다 — 중요한 사실을 비난받을 방법으로 거짓 고지하면 기망행위이고, ㄱ은 제3자 강박이 아니며 ㄴ은 증명책임이 반대다(대판 99다55601).

③ ㄱ, ㄴ

정답: X

ㄱ·ㄴ 모두 틀렸다 — ㄱ의 상대방 대리인은 제3자가 아니고, ㄴ은 제3자의 선의가 추정되므로 증명책임이 뒤바뀌었다(대판 98다60828, 대판 70다2155).

④ ㄴ, ㄷ

정답: X

ㄴ이 틀렸다 — 제3자가 자기 선의를 증명할 필요는 없고, 취소를 주장하는 사람이 제3자의 악의를 증명해야 한다(민법 제110조 제3항, 대판 70다2155).

⑤ ㄱ, ㄴ, ㄷ

정답: X

ㄱ·ㄴ이 틀렸다 — 상대방 대리인의 강박은 상대방 자신의 강박처럼 보아 그대로 취소할 수 있고, 제3자의 선의는 추정된다(민법 제110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