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8.채권질권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① 임차보증금반환청구권은 채권질권의 목적이 될 수 있다.

정답: O

임차보증금반환청구권도 양도할 수 있는 재산권이므로 권리질권의 목적이 된다(민법 제345조).

② 채권증서가 있는 지명채권의 경우 그 증서를 질권자에게 교부해야 질권의 효력이 생긴다.

정답: O

채권증서가 있는 지명채권에 질권을 설정하려면 그 증서를 질권자에게 넘겨야 효력이 생긴다(민법 제347조).

③ 채권의 목적물이 금전 이외의 물건인 때에는 채권질권자는 직접 변제받은 물건에 대해 질권을 행사할 수 있다.

정답: O

질권의 목적인 채권이 물건 인도 채권이라면, 제3채무자가 넘긴 그 물건이 질권의 객체가 된다(민법 제353조 제4항).

④ 질권설정자가 질권이 설정된 채권을 양도하는 경우 질권자의 동의는 필요 없다.

정답: O

질권의 목적인 채권을 넘겨도 질권은 그대로 따라가 질권자 이익을 해치지 않으므로 설정자는 동의 없이 양도할 수 있다(대판 2003다55059).

⑤ 질권설정자와 제3채무자가 질권자의 동의 없이 질권이 설정된 채권을 소멸하게 하는 행위를 한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제3자도 그 무효를 주장할 수 있다.

정답: X

동의 없이 질권의 목적 채권을 소멸시킨 행위는 질권자에 대해서만 무효라서 질권자 아닌 제3자는 그 무효를 주장하지 못한다(대판 97다3537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