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부동산 물권변동을 위하여 등기가 필요하지 않은 경우를 모두 고른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① ㄱ

정답: O

ㄱ만 해당한다 — 계약이 해제되면 이전되었던 소유권은 등기를 말소하지 않아도 당연히 매도인에게 돌아간다(민법 제548조 제1항, 대판 75다1394).

② ㄷ

정답: X

ㄷ은 등기가 필요하다 — 조정에서 현물분할에 합의한 것은 판결이 아니라 합의라서, 지분이전등기를 마쳐야 단독소유가 된다(대판 2011두1917 전합).

③ ㄱ, ㄴ

정답: X

ㄴ이 틀렸다 — 화해조서는 소유권을 넘기겠다는 약속을 확인한 것이라 형성판결과 달리 등기를 마쳐야 소유권을 얻는다(민법 제186조, 제187조).

④ ㄴ, ㄷ

정답: X

ㄴ·ㄷ은 모두 등기가 있어야 물권이 바뀌고, 등기 없이 물권이 돌아오는 ㄱ이 빠졌다(민법 제186조, 대판 2011두1917 전합).

⑤ ㄱ, ㄴ, ㄷ

정답: X

ㄱ만 등기가 필요 없다 — 화해조서나 조정조서로 얻는 소유권은 제187조의 판결에 의한 취득이 아니어서 등기해야 생긴다(민법 제18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