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5.점유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① 물건을 사실상 지배한다는 것은 물건을 물리적, 현실적으로 지배하는 것만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정답: O

점유는 사회관념상 사실적 지배가 있으면 되고, 늘 물리적으로 붙잡고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니다(대판 98다20110).

② 건물의 소유자가 그 건물을 현실적으로 점거하지 아니한 경우, 그는 건물의 부지가 된 토지를 점유하고 있다고 볼 수 없다.

정답: X

건물은 땅 없이 있을 수 없으므로 건물 소유자는 건물을 현실로 차지하지 않아도 그 부지를 점유한다(대판 2009다28462).

③ 공터로 형성되어 공중의 이용에 제공되고 있었던 토지 부분을 공로로 나가는 통로로 사용한 것에 불과하다면 그 사용자가 이를 점유하였다고 볼 수 없다.

정답: O

누구나 다니는 공터를 길로 지나다닌 정도로는 그 땅을 사실상 지배했다고 할 수 없어 점유가 인정되지 않는다(민법 제192조 제1항).

④ 건물 공유자 중 일부만이 그 건물을 점유하고 있더라도 그 건물의 부지는 공유자 전원이 공동으로 점유하고 있는 것이다.

정답: O

부지는 건물 소유를 통해 점유되므로, 건물 공유자 일부만 건물을 쓰고 있어도 부지는 공유자 모두가 함께 점유한다(대판 2002다57935).

⑤ 건물의 유치권자는 그 건물을 점유하는 경우에도 그 건물의 부지 부분을 점유하였다고 볼 수는 없다.

정답: O

부지는 건물 소유자가 점유하는 것이라, 건물을 점유하는 유치권자라도 소유자가 아니면 부지를 점유한다고 볼 수 없다(대판 2009다2846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