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6.甲으로부터 甲소유의 X토지를 임차한 乙이 임대차기간이 만료된 후에도 다른 협의 없이 X토지를 반환하지 않고 점유ㆍ사용하고 있다. 이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① 乙의 X토지에 대한 점유는 타주점유이다.

정답: O

임차인은 임대차라는 권원의 성질상 소유 의사가 없으므로 기간이 끝난 뒤 계속 점유해도 타주점유다(민법 제197조 제1항).

② 甲은 X토지를 간접점유하고 있다.

정답: O

임대차처럼 남에게 물건을 점유하게 한 관계가 있으면 맡긴 사람인 임대인은 간접점유자가 된다(민법 제194조).

③ 乙은 甲으로부터 X토지를 인도받은 시점부터 현재까지 계속하여 점유한 것으로 추정된다.

정답: O

처음과 지금 두 시점에 점유한 사실이 있으면 그 사이에도 계속 점유한 것으로 추정된다(민법 제198조).

④ 만약 乙이 X토지에 자기 소유의 건물을 신축하였다면 乙이 甲에게 X토지에 대한 소유의 의사를 표시한 것으로 볼 수 있다.

정답: X

남의 땅을 빌려 쓰던 사람이 그 위에 자기 건물을 지었다는 것만으로는 소유 의사를 표시해 자주점유로 바뀐 것이 아니다(대판 94다1449).

⑤ 만약 甲이 종중이고 대표권 없는 종원인 丙이 종중과 무관하게 사인의 자격에서 乙에게 X토지를 임대한 것이라면 甲은 X토지를 간접점유하고 있다고 볼 수 없다.

정답: O

종중이 임대차로 간접점유하려면 계약을 맺은 사람이 종중의 대표기관이나 대리인이어야 하고, 개인 자격의 종원은 안 된다(대판 98다5059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