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불공정한 법률행위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① 매매계약이 불공정한 법률행위에 해당하는지는 계약체결 당시를 기준으로 판단해야 한다.

정답: O

불공정 여부는 계약을 맺은 시점의 급부와 반대급부 가치를 견주어 정하고, 뒤에 이행이 틀어진 사정은 고려하지 않는다(대판 2010다42075).

② 궁박은 심리적 원인에 기인할 수도 있다.

정답: O

궁박은 급하게 처한 곤란한 사정으로, 재산상 어려움뿐 아니라 정신적·심리적 압박에서 비롯될 수도 있다(대판 2002다38927).

③ 무경험은 특정영역에서의 경험부족을 뜻한다.

정답: X

무경험은 어느 한 분야의 경험이 모자란 것이 아니라 거래 일반에 대한 생활체험이 부족한 것을 말한다(대판 2002다38927).

④ 대리행위의 경우에 궁박은 본인을 기준으로 판단한다.

정답: O

대리행위가 불공정한지 볼 때 경솔·무경험은 실제로 계약한 대리인을 보고, 궁박 상태는 본인을 보고 판단한다(대판 2002다38927).

⑤ 현저하게 공정을 잃었는지는 거래상의 객관적 가치에 따라 판단해야 한다.

정답: O

급부의 균형은 당사자가 마음대로 매긴 값이 아니라 시장에서 통하는 가치로 비교하고, 피해자의 궁박 정도도 함께 본다(대판 2009다5030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