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9.저당권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① ㄱ

정답: X

ㄷ도 옳다 — 건물 저당권의 효력은 그 건물을 위한 지상권에도 미쳐 경매 매수인은 등기 없이 지상권을 얻는다(대판 92다527).

② ㄴ

정답: X

ㄴ이 틀렸다 — 저당권보다 뒤에 생긴 지상권은 경매로 소멸하므로, 존속기간 만료를 전제로 한 수목매수청구권이 생기지 않는다(민법 제283조 제2항).

③ ㄱ, ㄷ

정답: O

ㄱ·ㄷ이 옳다 — 저당권의 효력은 종물에 미치므로 설정 뒤 종물에 들어온 강제집행은 저당권 실행에 따른 매수인에게 대항하지 못한다(민법 제358조).

④ ㄴ, ㄷ

정답: X

ㄴ이 틀렸다 — 토지 경매로 지상권이 소멸하면 지상권자는 매수인에게 수목 매수를 청구할 수 없고, 옳은 ㄱ이 빠졌다(민사집행법 제91조 제3항).

⑤ ㄱ, ㄴ, ㄷ

정답: X

ㄴ 때문에 틀렸다 — 수목매수청구권은 지상권이 기간 만료로 끝나 갱신이 거절된 때의 권리라 경매로 소멸한 지상권에는 없다(민법 제283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