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1.지상권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① 지상권에 저당권을 설정해 준 지상권자가 지상권의 목적인 토지를 매수한 때에는 지상권이 혼동으로 소멸하지 않는다.

정답: O

지상권 위에 저당권이 있으면 지상권자가 토지를 사들여도 저당권자를 위해 지상권은 혼동으로 소멸하지 않는다(민법 제191조 제1항).

② 토지에 저당권, 지상권, 저당권이 순차적으로 설정된 경우, 나중에 설정된 저당권이 실행되면 지상권은 소멸한다.

정답: O

가장 앞선 저당권보다 늦게 설정된 지상권은 어느 저당권으로 경매되든 매각으로 소멸한다(민사집행법 제91조 제3항).

③ 지상권자는 제3자에게 구분지상권을 설정해 줄 수 있다.

정답: X

구분지상권은 토지소유자가 설정하는 것이고, 지상권자는 자기 지상권을 양도하거나 토지를 임대할 수 있을 뿐이다(민법 제282조, 제289조의2).

④ 토지의 담보가치 하락을 막기 위해 설정된 지상권은 피담보채권이 소멸하면 존속기간과 관계없이 소멸한다.

정답: O

담보가치를 지키려고 채권자 앞으로 설정한 지상권은 피담보채권이 변제나 시효로 없어지면 함께 소멸한다(대판 2011다6342).

⑤ 지상권에 저당권이 설정된 경우, 지상권설정자의 지상권소멸청구는 그 저당권자에게 통지한 후 상당한 기간이 경과해야 효력이 생긴다.

정답: O

저당권자를 보호하려고, 지상권설정자의 소멸청구는 저당권자에게 통지하고 상당한 기간이 흐른 다음에야 효력이 있다(민법 제288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