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소유물반환청구권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① ㄱ

정답: O

ㄱ만 옳다 — 반환청구는 지금 현실로 점유하는 사람을 상대로 해야 하고, ㄴ의 퇴거 청구와 ㄷ의 시효완성자 상대 반환청구는 허용되지 않는다(대판 98다9045).

② ㄴ

정답: X

ㄴ이 틀렸다 — 건물 소유자는 건물 철거와 토지 인도의 상대방일 뿐, 자기 건물에서 나가라는 퇴거 청구의 상대방이 아니다(대판 2010다43801).

③ ㄷ

정답: X

ㄷ이 틀렸다 — 점유취득시효를 완성한 사람은 등기청구권을 가진 점유자라서 소유자가 땅을 돌려달라고 할 수 없다(대판 87다카1979).

④ ㄱ, ㄴ

정답: X

ㄴ이 섞여 틀렸다 — 자기 소유 건물을 점유하는 사람에게 퇴거를 구할 수는 없고 철거와 대지 인도를 구해야 한다(대판 2010다43801).

⑤ ㄴ, ㄷ

정답: X

ㄴ·ㄷ 둘 다 틀렸다 — 건물 소유자에게는 퇴거를 청구할 수 없고, 시효완성자의 점유는 불법점유가 아니다(대판 87다카197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