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3.甲은 乙과 乙 소유 X토지에 대한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다. 그 후 매매대금을 모두 지급한 甲은 X토지를 인도받아 점유ㆍ사용하고 있지만, 乙은 이행기 이후에도 등기를 이전하여 주지 않고 있다. 이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① 甲은 乙에 대하여 채권적 등기청구권을 갖는다.

정답: O

매수인의 등기청구권은 인도 여부와 관계없이 매매계약에서 생기는 채권적 청구권이다(대판 98다32175 전합).

② 甲의 乙에 대한 등기청구권의 소멸시효는 진행되지 않는다.

정답: O

매수인이 인도받아 사용·수익하는 동안은 등기청구권을 행사하지 않아도 권리 위에 잠잔 것으로 보지 않아 시효가 진행하지 않는다(대판 76다148 전합).

③ 甲의 乙에 대한 등기청구권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성질상 양도가 제한된다.

정답: O

매매로 생긴 등기청구권은 매도인과의 신뢰관계가 바탕이라, 양도하려면 매도인의 동의나 승낙이 있어야 한다(대판 2000다51216).

④ 甲이 X토지를 丙에게 매도하고 인도하였다면, 그 때부터 甲의 乙에 대한 등기청구권의 소멸시효가 진행된다.

정답: X

점유하다가 남에게 팔고 넘겨준 것도 권리를 행사한 것이라 그 뒤에도 등기청구권의 시효는 진행하지 않는다(대판 98다32175 전합).

⑤ 만약 甲이 매매대금을 모두 지급하지 않았다면 甲의 乙에 대한 등기청구권의 소멸시효는 진행되지 않는다.

정답: O

시효 진행을 막는 것은 대금 완납이 아니라 목적물 점유이므로, 잔금을 다 내지 않았어도 점유 중이면 시효가 진행하지 않는다(대판 76다148 전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