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물권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① 물권의 객체는 물건에 한정되지 않는다.

정답: O

물권의 객체는 원칙적으로 물건이지만, 채권 위의 권리질권이나 지상권·전세권 위의 저당권처럼 권리도 객체가 된다(민법 제345조, 제371조).

② 법률 또는 관습법이 인정하지 않는 새로운 종류의 물권 창설은 허용되지 않는다.

정답: O

물권은 법률이나 관습법으로만 생기므로 당사자끼리 합의해 새로운 종류의 물권을 만들 수 없다(민법 제185조).

③ 미등기건물의 양수인은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지 않아도 사실상의 소유권을 취득한다.

정답: X

건물을 넘겨받고 대금을 냈어도 이전등기가 없으면 양수인은 채권자일 뿐, 「사실상 소유권」이라는 물권적 지위는 인정되지 않는다(대판 2006다49000).

④ 근린공원을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다는 사정만으로는 공원이용권이라는 배타적인 권리를 취득하였다고 할 수 없다.

정답: O

근린공원을 누구나 쓸 수 있다는 것은 반사적 이익일 뿐, 누구에게나 주장할 배타적 공원이용권이 생기지는 않는다(대결 94마2218).

⑤ 분할의 절차를 거치지 않고 1필의 토지 중 일부에 관해 소유권보존등기를 경료할 수 없다.

정답: O

등기기록은 1필 토지마다 하나씩 두므로 분필하지 않은 토지의 일부만 따로 보존등기할 수 없다(부동산등기법 제15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