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권리의 객체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① 토지의 개수는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한 지적공부상 토지의 필수(筆數)를 표준으로 결정된다.

정답: O

토지의 개수는 등기부가 아니라 지적공부에 등록된 필지를 기준으로 정하므로 1필지가 곧 한 개의 토지다(대판 94다4615).

② 1필의 토지의 일부가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상 분할절차 없이 분필등기가 된 경우, 그 분필등기가 표상하는 부분에 대한 등기부취득시효가 인정될 수 있다.

정답: X

지적공부상 분할 없이 등기부에서만 나눈 분필등기는 그 부분을 표상하지 못해, 그 등기로는 등기부취득시효를 주장할 수 없다(대판 94다4615).

③ 주물에 대한 점유취득시효의 효력은 점유하지 않은 종물에 미치지 않는다.

정답: O

종물이 주물의 처분을 따르는 것은 거래에 관한 규칙이고, 시효취득은 점유가 요건이라 점유하지 않은 종물까지 얻지 못한다(민법 제100조 제2항, 제245조 제1항).

④ 주물의 상용에 제공된 X동산이 타인 소유이더라도 주물에 대한 경매의 매수인이 선의취득 요건을 구비하는 경우, 그 매수인은 X의 소유권을 취득할 수 있다.

정답: O

남의 소유인 물건은 종물이 아니어서 경매로 당연히 취득하지는 못하지만, 매수인이 선의취득 요건을 갖추면 소유권을 얻는다(민법 제249조, 대판 2007다36933).

⑤ 명인방법을 갖춘 미분리과실은 독립한 물건으로서 거래의 객체가 될 수 있다.

정답: O

아직 수확하지 않은 과실이나 농작물도 명인방법을 갖추면 토지와 따로 소유권을 넘길 수 있는 독립한 물건이 된다(대판 95도275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