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물권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① 적법한 분할절차를 거치지 않은 채 토지 중 일부만에 관하여 소유권보존등기를 할 수 없다.

정답: O

1필지 일부를 따로 등기하려면 먼저 지적공부에서 분할 절차를 밟아야 하므로, 일부만의 소유권보존등기는 할 수 없다(대판 94다4615).

② 온천에 관한 권리는 관습법상의 물권이 아니다.

정답: O

온천에 관한 권리는 관습법상 물권으로 인정되지 않고, 온천수는 공용수나 생활용수에도 해당하지 않는다(대판 69다1239).

③ 1필 토지의 일부도 점유취득시효의 대상이 될 수 있다.

정답: O

1필지 일부라도 다른 부분과 구분되어 점유되고 있음을 보여 주는 객관적 징표가 계속 있으면 점유취득시효로 취득할 수 있다(대판 2009다10386).

④ 부속건물로 등기된 창고건물은 분할등기 없이 원채인 주택과 분리하여 경매로 매각될 수 있다.

정답: X

주택의 부속건물로 함께 등기된 창고는 분할등기를 하기 전에는 주택과 떼어 따로 경매로 매각할 수 없다(대결 90마679).

⑤ 지상권은 저당권의 객체가 될 수 있다.

정답: O

저당권은 부동산뿐 아니라 지상권·전세권도 목적으로 할 수 있어, 지상권 위에 저당권을 설정할 수 있다(민법 제371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