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7.시효취득의 대상이 아닌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① 지상권

정답: O

지상권은 토지를 점유해 사용하는 재산권이라 소유권 취득시효 규정을 준용해 시효취득할 수 있다(민법 제248조, 제245조).

② 저당권

정답: X

저당권은 목적물을 점유하지 않는 권리라서, 점유를 요건으로 하는 취득시효로는 얻을 수 없다(민법 제248조).

③ 소유권

정답: O

부동산 소유권은 20년 자주점유 뒤 등기하거나, 등기한 사람이 10년 선의·무과실로 점유하면 시효취득한다(민법 제245조).

④ 계속되고 표현된 지역권

정답: O

지역권은 계속되고 표현된 것에 한해 부동산 점유취득시효 규정을 준용해 시효취득할 수 있다(민법 제294조).

⑤ 동산질권

정답: O

동산질권은 질물을 점유하는 권리라서 동산 소유권의 취득시효 규정을 준용해 시효취득할 수 있다(민법 제248조, 제246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