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甲은 乙의 임의대리인이다. 이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① 甲이 乙로부터 매매계약체결의 대리권을 수여받아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더라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甲은 그 계약에서 정한 중도금과 잔금을 수령할 권한은 없다.

정답: X

매매계약을 맺을 대리권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그 계약에 따른 중도금·잔금을 받을 권한도 들어 있다(대판 93다39379).

② 甲이 乙로부터 금전소비대차 계약을 체결할 대리권을 수여받은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甲은 그 계약을 해제할 권한도 가진다.

정답: X

소비대차 계약을 맺을 대리권만 받았다면 그 계약을 해제할 권한까지 당연히 갖지는 않는다(대판 97다23372).

③ 乙이 사망하더라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甲의 대리권은 소멸하지 않는다.

정답: X

본인의 사망은 대리권 소멸사유라서, 乙이 죽으면 임의대리인 甲의 대리권도 함께 소멸한다(민법 제127조 제1호).

④ 미성년자인 甲이 乙로부터 매매계약체결의 대리권을 수여받아 매매계약을 체결한 경우, 乙은 甲이 체결한 매매계약을 甲이 미성년자임을 이유로 취소할 수 없다.

정답: O

대리인은 행위능력자일 필요가 없으므로, 본인은 대리인이 미성년자였다는 이유로 그 대리행위를 취소하지 못한다(민법 제117조).

⑤ 甲이 부득이한 사유로 丙을 복대리인으로 선임한 경우, 丙은 甲의 대리인이다.

정답: X

대리인이 선임한 복대리인도 대리인 이름이 아니라 본인 이름으로 행위하며, 본인에 대해 대리인과 같은 권리의무를 진다(민법 제123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