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甲은 그 소유 X토지에 대한 배타적 사용ㆍ수익권을 포기하고 타인(사인, 국가 등 일반 공중)의 통행을 위한 용도로 제공하였다. 이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① 甲은 그 타인에 대하여 X의 인도청구를 할 수 없다.

정답: O

공중의 통행로로 내준 토지는 소유자의 독점적·배타적 사용·수익이 제한되어, 통행하는 사람에게 인도를 청구할 수 없다(대판 2016다264556 전합).

② 甲이 X에 대한 소유권을 보유한 채 사용ㆍ수익권을 대세적ㆍ영구적으로 포기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

정답: O

소유권을 지닌 채 사용·수익권만 대세적·영구적으로 포기하는 것은 물권법정주의에 어긋나 허용되지 않는다(대판 2016다264556 전합).

③ 甲은 일반 공중의 통행을 방해하지 않는 범위에서 X를 처분할 수 있다.

정답: O

제한되는 것은 배타적 사용·수익뿐이라, 소유자는 공중의 통행을 방해하지 않는 범위에서 토지를 처분할 수 있다(대판 2016다264556 전합).

④ 甲의 상속인의 X에 대한 배타적 사용ㆍ수익권도 제한된다.

정답: O

사용·수익 제한은 상속인에게도 이어져, 상속인 역시 그 토지를 배타적으로 사용·수익하지 못한다(대판 2016다264556 전합).

⑤ 만약 甲이 X를 일반 공중의 통행목적이 아니라 지상건물의 소유자만을 위하여 배타적 사용ㆍ수익권을 포기한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X의 매수인의 배타적 사용ㆍ수익권 행사는 제한된다.

정답: X

사용·수익권 제한 법리는 토지를 특정 건물 소유자들만을 위한 용도로 내준 경우에는 적용되지 않아, 매수인의 권리 행사도 제한되지 않는다(대판 2018다2783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