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비법인사단 A의 유일한 대표자 甲은 乙에게 대표자로서의 모든 권한을 포괄적으로 위임하고 자신은 이사의 직무를 집행하지 않았다. 이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① ㄱ

정답: X

ㄷ이 빠졌다 — 사실상 대표자 乙이 직무에 관해 끼친 손해는 비법인사단 A가 법인의 불법행위 책임으로 배상한다(민법 제35조 제1항, 대판 2008다15438).

② ㄴ

정답: X

ㄴ은 틀렸다 — 대표자는 특정한 행위만 남에게 대리시킬 수 있어, 포괄 수임인 乙이 맺은 소비대차는 A에게 효력이 없다(민법 제62조, 대판 2008다15438).

③ ㄱ, ㄷ

정답: O

ㄱ·ㄷ만 옳다 — 업무를 통째로 맡긴 대표자는 선관주의의무를 어긴 것이고, 사실상 대표자의 직무상 불법행위에는 A가 배상책임을 진다(민법 제61조, 대판 2008다15438).

④ ㄴ, ㄷ

정답: X

ㄱ이 빠지고 틀린 ㄴ이 들어갔다 — 포괄위임 자체가 이사의 선관주의의무 위반이고, 그 수임인의 대행행위는 사단에 효력이 없다(민법 제61조, 제62조).

⑤ ㄱ, ㄴ, ㄷ

정답: X

ㄴ이 틀렸다 — 포괄 위임에 따른 대행행위는 제62조를 어긴 것이라 비법인사단에 효력이 미치지 않는다(대판 2008다1543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