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소멸시효의 기산점이 잘못 연결된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① 불확정기한부 채권 - 기한이 객관적으로 도래한 때

정답: O

불확정기한부 채권은 채권자가 기한 도래를 알았는지와 관계없이 기한이 객관적으로 도래한 때부터 시효가 진행한다(민법 제166조 제1항).

② 부당이득반환청구권 - 기한의 도래를 안 때

정답: X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은 성립과 동시에 행사할 수 있으므로 청구권이 성립한 때부터 시효가 진행하고, 권리자가 안 때를 기다리지 않는다(민법 제166조 제1항).

③ 정지조건부 권리 - 조건이 성취된 때

정답: O

정지조건부 권리는 조건 성취 전에는 청구할 길이 없으므로, 조건이 성취된 날을 기산점으로 삼아 소멸시효를 센다(민법 제166조 제1항).

④ 부작위를 목적으로 하는 채권 - 위반행위를 한 때

정답: O

하지 않을 의무를 정한 채권은 의무를 어기는 행위가 있어야 청구할 수 있으므로 그 위반행위 시점부터 시효를 센다(민법 제166조 제2항).

⑤ 선택채권 - 선택권을 행사할 수 있을 때

정답: O

선택채권은 선택권을 행사할 수 있는 때부터 시효가 진행하며, 무권대리인 책임도 상대방이 선택할 수 있게 된 때가 기산점이다(대판 64다115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