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4.토지전세권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① ㄱ, ㄴ

정답: X

ㄴ이 틀렸다 — 전세금 지급은 성립요소이지만 현실로 주고받아야 하는 것은 아니어서 기존 채권으로 대신할 수 있다(대판 94다18508).

② ㄱ, ㄷ

정답: O

ㄱ·ㄷ만 옳다 — 기간이 끝나면 용익물권 권능은 말소등기 없이도 사라지고, 기간 시작 전에 마친 설정등기도 유효한 것으로 추정된다(대판 2003다35659, 대결 2017마1093).

③ ㄱ, ㄹ

정답: X

ㄹ이 틀렸다 — 목적물 인도는 전세권의 성립요건이 아니어서, 설정 때 인도하지 않았어도 장차 사용·수익하기로 했다면 담보 목적 전세권도 유효하다(대판 94다18508).

④ ㄴ, ㄹ

정답: X

ㄴ·ㄹ 모두 판례와 반대다 — 기존 채권으로 전세금을 대신할 수 있고, 인도 없이 설정한 담보 목적 전세권도 유효하다(대판 94다18508).

⑤ ㄷ, ㄹ

정답: X

ㄹ이 틀렸고 옳은 ㄱ이 빠졌다 — 존속기간이 끝나면 용익물권적 권능은 설정등기를 말소하지 않아도 당연히 소멸한다(대판 2003다3565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