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9.법정지상권이 성립하는 경우를 모두 고른 것은? (특별한 사정은 없고,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① ㄱ

정답: X

ㄱ은 성립하지 않는다 — 나대지에 저당권을 설정할 때 저당권자가 건물 신축에 동의했어도 법정지상권은 생기지 않는다(대판 2003다26051).

② ㄷ

정답: O

ㄷ만 성립한다 — 토지를 단독 소유한 사람이 건물을 남과 공유하다 토지에만 저당권을 설정했다면 경매 뒤 건물을 위한 법정지상권이 생긴다(대판 2010다67159).

③ ㄱ, ㄴ

정답: X

ㄱ·ㄴ 모두 성립하지 않는다 — 공동저당 뒤 건물을 헐고 새로 지으면 신축건물에 같은 순위의 공동저당을 설정하지 않는 한 법정지상권이 없다(대판 98다43601 전합).

④ ㄴ, ㄷ

정답: X

ㄴ이 틀렸다 — 공동저당권자는 토지와 건물 전체의 담보가치를 기대했으므로 재신축 건물을 위한 법정지상권을 인정하지 않는다(대판 98다43601 전합).

⑤ ㄱ, ㄴ, ㄷ

정답: X

성립하는 것은 ㄷ 하나다 — 저당 설정 때 건물이 없던 토지(ㄱ)나 공동저당 뒤 재신축한 건물(ㄴ)에는 법정지상권이 생기지 않는다(민법 제366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