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 · 2024년 제35회

물권법질권

37.질권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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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민법 37번 해설

정답: 1번

  1. ① 질물보다 다른 재산이 먼저 경매된 경우, 질권자는 그 매각대금으로부터 배당을 받을 수 없다.

    정답: X

    질물보다 다른 재산의 배당이 먼저 이뤄지면 질권자도 그 배당에 참가할 수 있고, 다른 채권자는 배당금의 공탁을 청구할 수 있을 뿐이다(민법 제340조 제2항).

  2. ② 질권자가 채권 일부를 변제받았더라도 질물 전부에 대하여 그 권리를 행사할 수 있다.

    정답: O

    채권 일부를 받았다고 질물 일부를 돌려줄 필요는 없고, 질권자는 남은 채권을 다 받을 때까지 질물 전체를 계속 유치한다(민법 제321조, 제343조).

  3. ③ 질물이 멸실된 경우에도 그로 인하여 질권설정자가 받을 금전을 압류하면 질권의 효력이 그 금전에 미친다.

    정답: O

    질물이 멸실되어 설정자가 받을 보험금 같은 금전에도 질권이 미치며, 지급되기 전에 압류해야 한다(민법 제342조).

  4. ④ 정당한 이유있는 때에는 질권자는 채무자 및 질권설정자에게 통지하고 감정자의 평가에 의하여 질물로 직접 변제에 충당할 것을 법원에 청구할 수 있다.

    정답: O

    정당한 이유가 있으면 질권자는 미리 채무자와 설정자에게 알리고, 감정 평가액으로 질물을 변제에 직접 충당하게 해 달라고 법원에 청구할 수 있다(민법 제338조 제2항).

  5. ⑤ 질권자는 그 권리의 범위 내에서 자기의 책임으로 질물을 전질할 수 있다.

    정답: O

    질권자는 자기 책임으로 질물을 다시 질권의 목적으로 할 수 있고, 이때 전질하지 않았다면 피할 수 있었던 불가항력 손해까지 진다(민법 제33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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