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甲이 乙소유 X토지에 권원없이 Y건물을 신축하여 소유하고 있다. 이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① 乙은 Y를 관리하는 甲의 직원 A에게 X의 반환청구를 할 수 있다.

정답: X

직원 A는 甲의 지시를 받아 건물을 관리하는 점유보조자일 뿐 점유자가 아니므로 토지 반환청구의 상대방이 되지 않는다(민법 제195조).

② 甲이 법인인 경우 乙은 甲의 대표이사 B 개인에게 X의 반환청구를 할 수 있다.

정답: X

법인이 점유하면 대표이사 개인은 따로 점유자가 아니어서 인도청구의 상대방이 아니고, 불법행위 책임만 따로 질 수 있다(대판 2011다50165).

③ 乙이 甲에게 X의 반환청구를 하여 승소한 경우, 乙은 甲에게 Y에서 퇴거할 것을 청구할 수 있다.

정답: X

건물소유자가 건물로 토지를 점유하는 경우 토지소유자는 건물 철거와 대지 인도를 구할 뿐, 건물에서 나가라는 퇴거는 청구하지 못한다(대판 98다57457).

④ 미등기인 Y를 丙이 매수하여 인도받았다면 乙은 丙을 상대로 건물철거 청구를 할 수 있다.

정답: O

미등기건물을 사서 넘겨받은 사람은 그 건물을 사실상 처분할 수 있는 지위에 있으므로 토지소유자가 그를 상대로 철거를 구할 수 있다(대판 86다카1751).

⑤ 乙은 甲에 대한 X의 반환청구권을 유보하고 X의 소유권을 丁에게 양도할 수 있다.

정답: X

소유권에 기한 물권적 청구권은 소유권과 떨어져 따로 있을 수 없어서, 이를 남겨 둔 채 소유권만 넘길 수 없다(대판 80다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