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의사무능력자 甲은 乙은행으로부터 5천만 원을 차용하는 대출거래약정을 체결하면서 그 담보로 자신의 X부동산에 근저당권을 설정하고 乙명의로 그 설정등기를 마쳐주었다. 이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① ㄱ

정답: X

ㄴ·ㄷ이 빠졌다 — 의사무능력으로 무효가 되어도 받은 이익은 현존 한도에서 돌려주고, 그 이익이 남아 있는 형태대로 반환을 구할 수 있다(대판 2008다58367).

② ㄴ

정답: X

ㄱ·ㄷ이 빠졌다 — 의사무능력자의 대출·담보 계약은 무효이고, 대출금이 丙에 대한 채권으로 바뀌어 남아 있으면 그 채권이 곧 현존이익이다(대판 2008다58367).

③ ㄷ

정답: X

ㄱ·ㄴ이 빠졌다 — 계약은 무효이고, 의사무능력자에게도 선의·악의를 묻지 않고 현존이익만 돌려주게 하는 규정이 유추적용된다(민법 제141조, 대판 2008다58367).

④ ㄱ, ㄴ

정답: X

ㄷ이 빠졌다 — 은행은 대출금 자체를 돌려받지 못해도, 그 돈이 丙에 대한 부당이득반환채권으로 남아 있으면 그 채권의 양도를 청구할 수 있다(대판 2008다58367).

⑤ ㄱ, ㄴ, ㄷ

정답: O

셋 모두 판례대로다 — 의사무능력자의 계약은 무효이고, 반환범위는 현존이익으로 줄며, 현존이익이 채권 형태면 그 채권을 넘겨받는 방식으로 돌려받는다(대판 2008다5836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