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불공정한 법률행위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① 불공정한 법률행위에 해당하는지는 원칙적으로 법률행위 시를 기준으로 판단한다.

정답: O

불공정한지는 계약할 때를 기준으로 보므로, 그 뒤 환율 급변처럼 사정이 바뀌어 한쪽이 큰 손해를 봐도 불공정행위가 되지 않는다(대판 2012다13637 전합).

② 대리인에 의한 법률행위의 경우, 궁박 상태의 여부는 본인을 기준으로 판단한다.

정답: O

대리행위가 불공정한지 볼 때 판단 능력에 관한 경솔·무경험은 실제로 행위한 대리인에게서, 처지에 관한 궁박은 본인에게서 찾는다(대판 2002다38927).

③ 경매에는 불공정한 법률행위에 관한 민법 제104조가 적용되지 않는다.

정답: O

경매는 당사자가 합의해 값을 정하는 법률행위가 아니라서 매각가격이 낮아도 불공정한 법률행위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대결 80마77).

④ 불공정한 법률행위는 추인으로 유효로 될 수 없지만 법정추인은 인정된다.

정답: X

불공정한 법률행위는 추인해도 유효가 되지 않고, 법정추인은 취소할 수 있는 행위에만 있는 제도라 여기에 쓸 수 없다(민법 제145조, 대판 94다10900).

⑤ 불공정한 법률행위는 이를 기초로 새로운 이해관계를 맺은 선의의 제3자에 대해서도 무효이다.

정답: O

제104조 위반은 절대적 무효라서, 그 행위를 믿고 새로 이해관계를 맺은 선의의 제3자에게도 무효를 주장할 수 있다(민법 제104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