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제한능력자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① 미성년자가 법정대리인으로부터 허락을 얻은 특정한 영업에 관해서는 법정대리인의 대리권이 소멸한다.

정답: O

특정 영업을 허락받으면 그 영업에 관해서는 미성년자 혼자 완전한 행위를 하므로, 법정대리인이 그 범위를 대리할 여지도 없어진다(민법 제8조 제1항).

② 제한능력을 이유로 하는 취소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선의의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없다.

정답: X

제한능력을 이유로 한 취소는 선의의 제3자에게도 내세울 수 있다 — 착오·사기·강박 취소와 달리 제3자 보호 규정이 없다(민법 제5조 제2항, 제141조).

③ 제한능력자의 단독행위는 유효한 추인이 있은 후에도 상대방이 거절할 수 있다.

정답: X

단독행위에 대한 상대방의 거절권은 추인이 있을 때까지만 쓸 수 있고, 추인으로 행위가 확정되면 더는 거절하지 못한다(민법 제16조 제2항).

④ 가정법원은 취소할 수 없는 피성년후견인의 법률행위의 범위를 정할 수 없다.

정답: X

성년후견 심판에서 일정 범위의 행위를 취소 대상에서 빼 두면, 피성년후견인이 그 범위에서 한 행위는 확정적으로 유효하다(민법 제10조 제2항).

⑤ 가정법원은 정신적 제약으로 특정한 사무에 관해 후원이 필요한 사람에 대해서는 본인의 의사에 반하더라도 특정후견 심판을 할 수 있다.

정답: X

특정후견은 본인 의사에 반해서는 개시하지 못한다 — 본인 의사를 고려하기만 하면 되는 성년후견과 다르다(민법 제14조의2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