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1.X토지를 3분의 1씩 공유하는 甲, 乙, 丙의 법률관계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① 甲이 乙과 丙의 동의 없이 X토지 중 3분의 1을 배타적으로 사용하는 경우, 乙은 방해배제를 청구할 수 없다.

정답: X

소수지분권자가 협의 없이 공유물을 독점하면 다른 소수지분권자는 인도는 못 구해도 방해배제는 청구할 수 있다(대판 2018다287522 전합).

② 甲과 乙이 협의하여 X토지를 매도하면 그 효력은 丙의 지분에도 미친다.

정답: X

공유물 처분에는 공유자 전원의 동의가 필요해, 甲·乙만 한 매도는 동의하지 않은 丙의 지분에 미치지 않는다(민법 제264조).

③ 丁이 X토지의 점유를 무단으로 침해하고 있는 경우, 甲은 X토지 중 자신의 지분에 한하여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

정답: X

제3자의 무단 점유를 막는 것은 보존행위라서, 각 공유자는 자기 지분만이 아니라 토지 전부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민법 제265조).

④ 甲이 자신의 지분을 포기하더라도 乙과 丙이 이전등기를 하여야 甲의 지분을 취득한다.

정답: O

지분 포기는 상대방 있는 단독행위이고 부동산 물권변동이므로, 다른 공유자는 이전등기를 마쳐야 그 지분을 취득한다(민법 제267조, 대판 2015다52978).

⑤ 丙이 1년 이상 X토지의 관리비용을 부담하지 않은 경우, 甲과 乙은 丙의 지분을 무상으로 취득할 수 있다.

정답: X

관리비용을 1년 이상 내지 않은 공유자의 지분은 다른 공유자가 상당한 가액을 주고 매수할 수 있을 뿐, 공짜로 가져오지 못한다(민법 제266조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