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3.등기에 의하여 추정되지 않는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① 환매특약등기 - 특약의 진정성립

정답: O

환매특약이 등기되면 등기 내용대로 특약이 진정하게 성립했다고 추정된다 — 진정성립을 부정하려는 쪽이 증명한다(대판 91다13700).

② 대리인에 의한 소유권이전등기 - 적법한 대리행위의 존재

정답: O

제3자가 전 소유자의 대리인으로서 이전등기를 했다면 그 대리권도 적법하게 있었던 것으로 추정된다(대판 2009다37831).

③ 저당권등기 - 피담보채권의 존재

정답: O

저당권은 채무를 담보하는 권리라서 저당권등기가 있으면 그 등기가 담보하는 채권도 있는 것으로 추정된다(민법 제356조).

④ 부적법하게 말소된 등기 - 말소된 등기상 권리의 존재

정답: O

등기가 원인 없이 말소되었다면 회복등기를 하기 전이라도 말소된 등기의 명의인이 그 권리를 가진 것으로 추정된다(대판 95다39526).

⑤ 토지등기부의 표제부 - 등기부상 면적의 존재

정답: X

등기의 추정력은 권리관계에 미칠 뿐이고 토지 면적은 지적공부에 등록된 대로 정하므로, 표제부의 면적 기재는 추정되지 않는다(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7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