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신의성실의 원칙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① 숙박계약상 숙박업자는 투숙객의 안전을 배려하여야 할 신의칙상 보호의무를 부담한다.

정답: O

숙박업자는 객실을 빌려주는 데 그치지 않고 투숙객의 생명·신체를 지킬 부수적 보호의무를 지며, 어기면 채무불이행 책임을 진다(대판 2000다38718).

② 입원계약상 병원은 입원환자에 대하여 휴대품 도난 방지를 위하여 필요한 적절한 조치를 할 신의칙상 보호의무가 있다.

정답: O

병원은 입원계약에 따라 출입 통제나 잠금 사물함 제공처럼 환자 휴대품 도난을 막는 조치를 할 보호의무를 진다(대판 2002다63275).

③ 기획여행계약상 여행업자는 여행객의 신체나 재산의 안전을 배려할 신의칙상 보호의무를 부담한다.

정답: O

기획여행업자는 여행지·일정·시설의 위험을 미리 살펴 여행자의 생명·신체·재산을 지킬 안전배려의무를 진다(대판 2011다1330).

④ 계약성립의 기초가 되지 않은 사정의 변경으로 일방당사자가 계약 당시 의도한 계약목적을 달성할 수 없게 되어 손해를 입은 경우, 그 계약의 효력을 그대로 유지하는 것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신의칙에 반한다.

정답: X

사정변경을 이유로 계약에서 벗어나려면 바뀐 사정이 계약의 기초였어야 하고, 기초가 아니었던 사정 때문이면 계약대로 구속해도 신의칙 위반이 아니다(대판 2004다31302).

⑤ 토지거래허가구역 내의 토지에 관해 허가를 받지 않고 매매계약을 체결한 자가 허가가 없음을 이유로 그 계약의 무효를 주장하는 것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신의칙에 반하지 않는다.

정답: O

강행법규인 토지거래허가 규정을 어긴 사람이 스스로 무효를 내세워도 신의칙으로 막지 않는다 — 막으면 법이 금지한 투기거래를 인정하게 된다(대판 93다443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