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7.조건과 기한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기성조건이 정지조건이면 조건 없는 법률행위가 된다.

정답: O

조건이 계약 때 이미 이루어져 있었다면 정지조건은 붙지 않은 것과 같고, 해제조건은 처음부터 효력을 없애 그 행위가 무효다(민법 제151조 제2항).

② 불능조건이 해제조건이면 조건 없는 법률행위가 된다.

정답: O

실현될 수 없는 조건은 해제조건이면 붙지 않은 것으로 보고, 정지조건이면 효력이 생길 길이 없어 그 행위를 무효로 한다(민법 제151조 제3항).

③ 불법조건은 그 조건만이 무효가 되고 그 법률행위는 조건 없는 법률행위로 된다.

정답: X

불법조건은 조건만 떼어 내 무효로 하지 않고, 그 조건이 붙은 법률행위를 통째로 무효로 만든다(민법 제151조 제1항).

④ 기한은 당사자의 특약에 의해서도 소급효를 인정할 수 없다.

정답: O

기한은 도래한 때부터 효력이 생기거나 사라질 뿐이고, 소급 약정을 허용하는 조건 규정과 달리 소급효를 줄 수 없다(민법 제152조, 제147조 제3항).

⑤ 기한은 원칙적으로 채무자의 이익을 위한 것으로 추정한다.

정답: O

채무자가 기한까지 갚지 않아도 되는 이익을 가진 것으로 추정되므로, 기한이 채권자를 위한 것이라는 주장은 그쪽이 증명해야 한다(민법 제153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