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甲은 토지거래허가구역 내에 있는 자신의 X토지에 대해 허가를 받을 것을 전제로 乙에게 매도하는 계약을 체결하였으나 아직 허가는 받지 않은 상태이다. 이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① 乙은 甲에게 계약의 이행을 청구할 수 없다.

정답: O

허가 전의 유동적 무효 상태에서는 채권적 효력도 없어, 매수인은 소유권이전 등 계약의 이행을 청구할 수 없다(대판 90다12243 전합).

② 甲이 토지거래허가신청절차에 협력하지 않는 경우, 乙은 이를 이유로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정답: X

협력의무는 계약을 유효로 완성하기 위한 의무라서, 상대방이 협력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유동적 무효인 계약 자체를 해제할 수는 없다(대판 98다40459 전합).

③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이 해제된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위 매매계약은 확정적으로 유효하다.

정답: O

허가구역 지정이 해제되면 더는 허가가 필요 없으므로, 유동적 무효이던 계약은 확정적으로 유효해진다(대판 98다40459 전합).

④ 甲과 乙이 토지거래허가를 받으면 위 매매계약은 소급해서 유효로 되므로 허가 후에 새로 매매계약을 체결할 필요는 없다.

정답: O

허가가 나면 계약은 체결한 때로 거슬러 유효해지므로, 허가 뒤에 매매계약을 다시 맺을 필요가 없다(대판 90다12243 전합).

⑤ 甲의 사기에 의하여 위 매매계약이 체결된 경우, 乙은 토지거래허가를 신청하기 전이라도 甲의 사기를 이유로 매매계약을 취소할 수 있다.

정답: O

유동적 무효 상태에서도 사기·강박을 이유로 취소해 계약을 확정적 무효로 만들 수 있어, 허가신청 전에 취소할 수 있다(대판 97다361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