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7.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령상 정비사업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① 재개발사업이란 정비기반시설은 양호하나 노후ㆍ불량건축물에 해당하는 공동주택이 밀집한 지역에서 주거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사업을 말한다.

정답: X

제시된 정의는 재건축사업이며, 재개발사업은 정비기반시설이 열악한 지역이나 상업ㆍ공업지역의 도시환경 개선이 대상이다(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2조 제2호 나목ㆍ다목).

② 재건축사업의 경우 정비구역의 지정권자는 하나의 정비구역을 둘 이상의 정비구역으로 분할하여 지정할 수 없다.

정답: X

정비구역은 분할ㆍ통합ㆍ결합해 지정할 수 있고, 재건축사업이라고 분할 지정을 못 하는 것은 아니다(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8조 제1항).

③ 재건축사업은 관리처분계획에 따라 건축물을 공급하거나 환지로 공급하는 방법으로 한다.

정답: X

재건축은 관리처분계획에 따라 주택ㆍ부대복리시설ㆍ오피스텔을 건설해 공급하고, 환지 방식은 재개발에 있다(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23조 제2항ㆍ제3항) [개정] 지금은 건축물을 건설해 공급한다.

④ 재개발사업의 시행자가 작성하는 사업시행계획서에는 임시거주시설을 포함한 주민이주대책이 포함되어야 한다.

정답: O

사업시행계획서에는 임시거주시설을 포함한 주민이주대책과 세입자 이주대책이 들어간다(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52조 제1항 제3호ㆍ제4호).

⑤ 토지등소유자가 20인 미만인 경우에는 토지등소유자가 직접 재개발사업을 시행할 수 없다.

정답: X

조합 없이도 재개발을 할 수 있는 경우가 토지등소유자 20인 미만일 때이며, 이때는 토지등소유자가 사업시행자가 된다(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25조 제1항 제2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