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6.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령상 지가의 공시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① 개별공시지가에 이의가 있는 자는 그 결정ㆍ공시일부터 60일 이내에 서면으로 관할관청에 이의를 신청할 수 있다.

정답: X

이의신청 기간은 60일이 아닌 30일이며, 결정ㆍ공시일을 기준으로 센다(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1항).

② 표준지공시지가의 단위면적은 3.3제곱미터로 한다.

정답: X

공시 단위면적을 평(3.3제곱미터)이 아닌 1제곱미터로 정해 두었다(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제5조 제2호, 시행령 제10조 제1항).

③ 개발부담금의 부과대상이 아닌 토지에 대하여는 개별공시지가를 결정ㆍ공시하여야 한다.

정답: X

부과할 세금이나 부담금이 없는 토지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개별공시지가 결정을 건너뛸 수 있다(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2항, 시행령 제15조 제1항 제2호).

④ 표준지공시지가의 공시에는 표준지에 대한 지목 및 용도지역이 포함되어야 한다.

정답: O

표준지 공시에 지목과 용도지역을 넣도록 한 것은 시행령이며, 도로 상황도 함께 들어간다(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제5조 제5호, 시행령 제10조 제2항).

⑤ 개별공시지가의 결정ㆍ공시에 드는 비용은 30퍼센트 이내에서 국고에서 보조한다.

정답: X

국고 보조의 상한은 결정ㆍ공시 비용의 절반(50퍼센트)이며 30퍼센트가 아니다(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제14조, 시행령 제24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