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국유재산법상 용어의 정의이다. ( )에 들어갈 내용으로 옳은 것은?

① ㄱ: 기부채납, ㄴ: 부담금, ㄷ: 중앙관서의 장

정답: X

ㄴ과 ㄷ이 어긋났다 — 무단 점유자에게 물리는 돈은 변상금, 국유재산 총괄청은 기획재정부장관이다(국유재산법 제2조 제9호ㆍ제10호).

② ㄱ: 무상양도, ㄴ: 변상금, ㄷ: 기획재정부장관

정답: X

국가 외의 자가 재산 소유권을 국가에 무상으로 넘겨 국가가 취득하는 것은 기부채납이다(국유재산법 제2조 제2호).

③ ㄱ: 기부채납, ㄴ: 변상금, ㄷ: 기획재정부장관

정답: O

ㄱ은 기부채납, ㄴ은 변상금, ㄷ은 기획재정부장관으로 법의 정의 규정과 일치한다(국유재산법 제2조 제2호ㆍ제9호ㆍ제10호) [개정] 지금 총괄청은 재정경제부장관이다.

④ ㄱ: 무상양도, ㄴ: 변상금, ㄷ: 중앙관서의 장

정답: X

ㄱ과 ㄷ이 어긋났다 — 무상으로 소유권을 넘겨받는 것은 기부채납이고, 중앙관서의 장은 총괄청이 아니다(국유재산법 제2조 제2호ㆍ제10호).

⑤ ㄱ: 기부채납, ㄴ: 부담금, ㄷ: 기획재정부장관

정답: X

사용허가나 대부계약 없이 쓰거나 점유한 자에게 부과하는 금액의 이름은 변상금이다(국유재산법 제2조 제9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