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8.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령상 주택재개발조합이 조합설립인가를 받은 사항 중 시장ㆍ군수등에게 신고하고 변경할 수 있는 사항을 모두 고른 것은? (단, 정관 및 조례는 고려하지 않음)

① ㄱ, ㄴ

정답: X

ㄱㆍㄴ 외에 조합의 명칭(ㄹ)도 신고로 바꿀 수 있는 경미한 사항이다(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제31조 제2호).

② ㄴ, ㄷ

정답: X

정비구역 면적이 10퍼센트 이상 바뀌어 따르는 변경(ㄷ)은 경미한 사항이 아니라 인가 대상이다(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제31조 제8호).

③ ㄷ, ㄹ

정답: X

15퍼센트 면적 변경에 따른 사항(ㄷ)은 총회 의결과 변경인가를 거쳐야 하고, 착오 사항(ㄱ)이 빠졌다(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35조 제5항, 시행령 제31조 제1호).

④ ㄱ, ㄴ, ㄹ

정답: O

착오가 명백한 사항, 매매로 인한 조합원 교체, 조합 명칭은 총회 의결 없이 신고로 변경한다(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35조 제5항 단서, 시행령 제31조).

⑤ ㄱ, ㄷ, ㄹ

정답: X

ㄷ 대신 토지 매매로 인한 조합원 교체(ㄴ)가 들어가야 한다(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제31조 제3호ㆍ제8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