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령상 지목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① ㄱ, ㄴ

정답: O

필지마다 지목 하나(ㄱ), 송유시설 부지는 잡종지(ㄴ)인 것만 법령과 일치한다(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8조 제28호 나목, 제59조 제1항 제1호).

② ㄱ, ㄷ

정답: X

건축물 용도가 바뀌면 지목변경을 신청할 수 있어 ㄷ은 빠져야 하고, ㄴ이 빠졌다(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7조 제1항 제2호).

③ ㄷ, ㄹ

정답: X

지목변경에는 시ㆍ도지사 승인이 필요 없고, 승인은 지번을 새로 부여할 때 받는다(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66조 제2항, 제81조).

④ ㄱ, ㄴ, ㄹ

정답: X

ㄱㆍㄴ은 일치하지만 지목변경은 소유자 신청으로 지적소관청이 하며 승인 절차가 없어 ㄹ은 빠진다(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81조).

⑤ ㄴ, ㄷ, ㄹ

정답: X

법령과 반대로 적힌 ㄷㆍㄹ이 들어가고, 1필지 1지목 원칙(ㄱ)이 빠졌다(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9조 제1항 제1호, 제67조 제1항 제2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