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상 성장관리계획에 관한 조문의 일부이다. ( )에 들어갈 숫자로 옳은 것은?

① ㄱ: 30, ㄴ: 20

정답: X

계획관리지역은 50퍼센트, 생산관리지역 등은 30퍼센트까지 완화하므로 두 칸 모두 낮게 적었다(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75조의3 제2항).

② ㄱ: 30, ㄴ: 30

정답: X

ㄴ의 30은 일치하지만 계획관리지역(ㄱ)의 건폐율 완화 한도는 50퍼센트다(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75조의3 제2항 제1호).

③ ㄱ: 50, ㄴ: 30

정답: O

ㄱ은 50, ㄴ은 30이며, 이 범위 안에서 성장관리계획과 조례로 실제 비율을 정한다(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75조의3 제2항).

④ ㄱ: 50, ㄴ: 50

정답: X

ㄴ 칸의 생산관리지역ㆍ농림지역 등은 50이 아니라 30퍼센트 이하가 상한이다(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75조의3 제2항 제2호).

⑤ ㄱ: 60, ㄴ: 50

정답: X

두 칸 모두 한도를 넘겼다 — 계획관리지역 50, 생산관리지역 등 30퍼센트이고 125퍼센트는 용적률 한도다(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75조의3 제2항ㆍ제3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