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정평가관계법규 · 2024년 제35회

부동산공시법표준주택가격과 개별주택가격

14.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령상 표준주택가격의 조사ㆍ산정보고서에 포함되는 사항을 모두 고른 것은?

ㄱ. 주택 대지의 용도지역

ㄴ. 주건물 구조 및 층수

ㄷ. 「건축법」에 따른 사용승인연도

ㄹ. 도로접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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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감정평가관계법규 14번 해설

정답: 5번

  1. ① ㄱ, ㄴ

    정답: X

    용도지역(ㄱ)과 구조ㆍ층수(ㄴ)뿐 아니라 사용승인연도(ㄷ)와 도로접면(ㄹ)도 보고서에 들어간다(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1조 제1항).

  2. ② ㄷ, ㄹ

    정답: X

    ㄷㆍㄹ 두 개로는 부족하다 — 대지의 용도지역과 건물 구조ㆍ층수도 보고서 사항이다(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1조 제1항 제2호ㆍ제5호).

  3. ③ ㄱ, ㄴ, ㄷ

    정답: X

    도로접면(ㄹ)도 대지 형상ㆍ주위 환경과 함께 보고서 기재 사항이다(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1조 제1항 제3호).

  4. ④ ㄴ, ㄷ, ㄹ

    정답: X

    ㄴㆍㄷㆍㄹ에 더해 주택 대지의 용도지역(ㄱ)까지 넷 모두가 시행규칙 열거 사항이다(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1조 제1항 제2호).

  5. ⑤ ㄱ, ㄴ, ㄷ, ㄹ

    정답: O

    보고서에는 소재지ㆍ지목ㆍ대지면적, 용도지역, 도로접면, 대지 형상, 구조ㆍ층수, 사용승인연도, 주위 환경이 들어간다(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1조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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