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상 광역도시계획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① 군수는 도지사에게 광역계획권의 지정을 요청할 수 없다.

정답: X

군수에게도 요청권이 있다 — 법은 중앙행정기관의 장, 시ㆍ도지사, 시장 또는 군수를 요청권자로 둔다(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2항).

② 도지사가 광역계획권을 변경하려면 중앙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정답: X

도지사의 변경 절차에서 거칠 위원회는 지방도시계획위원회이고, 중앙행정기관장은 의견을 내는 쪽일 뿐 승인권자가 아니다(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4항).

③ 국토교통부장관은 광역계획권을 변경하면 지체 없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

정답: X

광역계획권을 지정ㆍ변경한 뒤 지체 없이 통보할 상대는 관계 시ㆍ도지사와 시장ㆍ군수다(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5항).

④ 광역계획권을 지정한 날부터 2년이 지날 때까지 시장ㆍ군수의 광역도시계획 승인 신청이 없는 경우에는 관할 도지사가 광역도시계획을 수립한다.

정답: X

시장ㆍ군수가 광역계획권 지정일부터 3년이 지나도록 승인 신청을 하지 않을 때 도지사가 직접 수립한다(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1항 제3호).

⑤ 국토교통부장관은 기초조사정보체계를 구축한 경우 등록된 정보의 현황을 5년마다 확인하고 변동사항을 반영하여야 한다.

정답: O

기초조사를 하면 정보체계를 구축ㆍ운영하고, 구축 후에는 5년 주기로 정보를 점검해 바뀐 내용을 반영한다(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4항ㆍ제5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