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7.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령상 사업시행계획의 변경 시 신고 대상인 경미한 사항의 변경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단, 조례는 고려하지 않음)

① 대지면적을 10퍼센트의 범위에서 변경하는 때

정답: O

대지면적을 10퍼센트 범위에서 바꾸는 것은 신고로 되는 사업시행계획의 경미한 변경이다(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50조 제1항, 시행령 제46조 제3호).

② 사업시행자의 명칭을 변경하는 때

정답: O

사업시행자의 명칭이나 사무소 소재지 변경은 경미한 변경이라 신고로 족하다(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제46조 제9호).

③ 건축물이 아닌 부대시설의 설치규모를 확대하는 때(위치가 변경되는 경우 포함)

정답: X

부대시설ㆍ복리시설 설치규모 확대는 위치가 바뀌지 않을 때만 경미한 변경이다 — 위치가 바뀌면 변경인가 대상이다(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제46조 제2호).

④ 정비계획의 변경에 따라 사업시행계획서를 변경하는 때

정답: O

정비계획이 바뀌어 사업시행계획서를 고치는 경우도 경미한 변경으로 신고한다(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제46조 제10호).

⑤ 내장재료를 변경하는 때

정답: O

내장재료나 외장재료를 바꾸는 것도 경미한 변경이다(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제46조 제5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