봄기출
로그인
2023년 제34회 목록

감정평가관계법규 · 2023년 제34회

도시정비법사업시행계획

38.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령상 정비사업에 관한 설명이다. ( )에 들어갈 내용으로 옳은 것은?

○ 시장ㆍ군수등이 아닌 사업시행자가 정비사업을 시행하려는 경우에는 사업시행계획서에 정관등과 그 밖에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시장ㆍ군수등에게 제출하고 사업시행계획( ㄱ )을(를) 받아야 한다.

○ 시장ㆍ군수등이 아닌 사업시행자가 정비사업 공사를 완료한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 및 절차에 따라 시장ㆍ군수등의 준공( ㄴ )을(를) 받아야 한다.

번호를 고른 뒤 한 번 더 누르거나 아래 「정답 확인」을 누르세요

해설 보기

2023년 감정평가관계법규 38번 해설

정답: 4번

  1. ① ㄱ: 승인, ㄴ: 인가

    정답: X

    사업시행계획은 승인이 아니라 인가를 받고, 준공도 인가를 받는다(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50조 제1항, 제83조 제1항).

  2. ② ㄱ: 승인, ㄴ: 허가

    정답: X

    사업시행계획은 시장ㆍ군수등의 인가 대상이고, 준공도 허가가 아닌 인가다(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50조 제1항, 제83조 제1항).

  3. ③ ㄱ: 인가, ㄴ: 승인

    정답: X

    사업시행계획 인가(ㄱ)는 맞지만 공사 완료 뒤 받는 것은 준공인가다 — 준공승인이 아니다(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83조 제1항).

  4. ④ ㄱ: 인가, ㄴ: 인가

    정답: O

    시장ㆍ군수등이 아닌 사업시행자는 사업시행계획인가를 받고, 공사를 마치면 준공인가를 받는다(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50조 제1항, 제83조 제1항).

  5. ⑤ ㄱ: 인가, ㄴ: 허가

    정답: X

    공사를 마친 사업시행자는 시장ㆍ군수등의 준공인가를 받는다 — 허가 절차가 아니다(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83조 제1항).

이 문제에 대한 이야기

누구나 볼 수 있는 공개 게시판입니다. 개인 기록은 아래 개인 메모를 이용하세요.

아직 남긴 메모가 없어요.

개인 메모 · 나만 보기

다른 방문자에게 공개되지 않습니다.

로그인하고 비공개 메모 저장 →

이 기출이 도움이 됐다면, 봄기출 앱에서도 공부해 보세요.

Download on the출시준비중Google Play출시준비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