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령상 과태료의 부과 대상은?

① 감정평가법인등이 아닌 자로서 감정평가업을 한 자

정답: X

감정평가법인등이 아닌 자가 감정평가업을 하면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이다(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2호).

② 사무직원이 될 수 없는 자를 사무직원으로 둔 감정평가법인

정답: O

결격자를 사무직원으로 둔 감정평가법인등에는 500만원 이하 과태료를 부과한다(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제52조 제1항, 제24조 제1항).

③ 둘 이상의 감정평가사사무소를 설치한 사람

정답: X

둘 이상의 사무소를 설치하면 1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 벌금이다 — 과태료가 아니다(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제50조 제1호).

④ 구비서류를 거짓으로 작성하여 감정평가사 등록을 한 사람

정답: X

구비서류를 거짓으로 꾸며 등록하면 3년 이하 징역 등 형벌을 받는다(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3호).

⑤ 감정평가사 자격증 대여를 알선한 자

정답: X

자격증 대여를 알선하면 1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 벌금이다(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제50조 제5호, 제27조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