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제34회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상 도시의 지속가능성 및 생활인프라 수준평가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국토계획법 · 용어의 정의·지속가능성 평가와 국토의 용도 구분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상 광역도시계획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국토계획법 · 광역도시계획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상 주민이 도시ㆍ군관리계획 입안권자에게 도시ㆍ군관리계획의 입안을 제안할 수 있는 사항을 모두 고른 것은? ㄱ. 시가화조정구역의 지정 및 변경 ㄴ. 기반시설의 설치ㆍ정비 ㄷ. 지구단위계획의 수립 및 변경 ㄹ. 입지규제최소구역의 지정 및 변경

국토계획법 · 도시·군관리계획의 입안·결정과 효력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상 용도지역과 용적률의 최대한도의 연결로 옳은 것은? (단, 조례 및 기타 강화ㆍ완화조건은 고려하지 않음)

국토계획법 · 건폐율과 용적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상 개발행위의 허가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단, 조례는 고려하지 않음)

국토계획법 · 개발행위허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상 기반시설부담구역에 관한 내용이다. ( )에 들어갈 숫자로 옳은 것은? 기반시설부담구역에서 기반시설설치비용의 부과대상인 건축행위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20호에 따른 시설로서 ( )제곱미터(기존 건축물의 연면적 포함)를 초과하는 건축물의 신축ㆍ증축 행위로 한다.

국토계획법 · 개발밀도관리구역과 기반시설부담구역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상 도시ㆍ군계획시설부지의 매수청구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단, 조례는 고려하지 않음)

국토계획법 · 도시·군계획시설부지의 매수청구와 실효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상 지구단위계획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국토계획법 · 지구단위계획구역과 지구단위계획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상 도시ㆍ군관리계획의 결정권자가 입지규제최소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는 지역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국토계획법 · 용도구역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상 성장관리계획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으로 명시되어 있지 않은 것은?

국토계획법 · 성장관리계획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상 도시ㆍ군계획시설사업의 단계별 집행계획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국토계획법 · 도시·군계획시설사업의 시행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상 도시ㆍ군계획시설사업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국토계획법 · 도시·군계획시설사업의 시행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상 국토교통부장관, 시ㆍ도지사, 시장 또는 군수나 도시ㆍ군계획시설사업의 시행자가 타인의 토지에 출입할 수 있는 경우를 모두 고른 것은? ㄱ. 도시ㆍ군계획에 관한 기초조사 ㄴ. 개발밀도관리구역에 관한 기초조사 ㄷ. 도시ㆍ군계획시설사업에 관한 측량 ㄹ. 지가의 동향에 관한 조사

국토계획법 · 보칙과 벌칙 — 시범도시·청문·토지에의 출입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령상 표준지공시지가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부동산공시법 · 표준지공시지가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령상 개별공시지가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부동산공시법 · 개별공시지가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령상 주택가격의 공시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부동산공시법 · 표준주택가격과 개별주택가격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령상 국토교통부장관이 한국부동산원에 위탁한 것이 아닌 것은?

감정평가법 · 감정평가의 기준·의뢰와 감정평가서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령상 과징금에 관한 설명이다. ( )에 들어갈 내용을 순서대로 나열한 것은? ○ 감정평가법인에 대한 과징금부과처분의 경우 과징금최고액은 ( )원이다. ○ 과징금납부의무자가 과징금을 분할납부하려면 납부기한 ( )일 전까지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 과징금을 납부기한까지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납부기한의 다음 날부터 과징금을 ( )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가산금을 징수할 수 있다.

감정평가법 · 과징금·한국감정평가사협회·벌칙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령상 과태료의 부과 대상은?

감정평가법 · 과징금·한국감정평가사협회·벌칙

국유재산법령상 행정재산과 일반재산에 관한 내용으로 옳지 않은 것은?

국유재산법 · 행정재산의 사용허가와 사용료

국유재산법령상 국유재산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국유재산법 · 국유재산의 범위·구분과 관리·처분의 기본원칙

국유재산법령상 행정재산의 사용허가와 일반재산의 처분에 있어 두 번의 일반경쟁입찰에도 낙찰자가 없는 경우 세 번째 입찰부터의 예정가격 조정ㆍ결정의 방법에 관한 설명이다. ( )에 들어갈 숫자로 옳은 것은? ○ 행정재산 사용허가의 경우: 최초 사용료 예정가격의 100분의 ( ㄱ )을 최저한도로 하여 매회 100분의 10의 금액만큼 그 예정가격을 낮추는 방법으로 조정할 수 있다. ○ 일반재산 처분의 경우: 최초 매각 예정가격의 100분의 ( ㄴ )을 최저한도로 하여 매회 100분의 10의 금액만큼 그 예정가격을 낮출 수 있다.

국유재산법 · 행정재산의 사용허가와 사용료

국유재산법령상 일반재산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국유재산법 · 일반재산의 개발과 현물출자

건축법령상 이행강제금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ㄱ. 허가권자는 시정명령을 받은 자가 이를 이행하면 새로운 이행강제금의 부과를 즉시 중지하되, 이미 부과된 이행강제금은 징수하여야 한다. ㄴ. 동일인이 「건축법」에 따른 명령을 최근 2년 내에 2회 위반한 경우 부과될 금액을 100분의 150의 범위에서 가중하여야 한다. ㄷ. 허가권자는 최초의 시정명령이 있었던 날을 기준으로 하여 1년에 최대 3회 이내의 범위에서 그 시정명령이 이행될 때까지 반복하여 이행강제금을 부과ㆍ징수할 수 있다.

건축법 · 위반건축물 조치와 이행강제금 등 보칙

건축법령상 주요구조부의 해체가 없는 등 대수선의 경우로 신고를 하면 건축허가가 의제되는 것은?

건축법 · 건축신고·가설건축물과 사용승인

건축법령상 조정(調停) 및 재정(裁定)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건축법 · 위반건축물 조치와 이행강제금 등 보칙

건축법령상 안전영향평가를 실시하여야 할 건축물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이다. ( )에 들어갈 내용으로 옳은 것은? 1. 초고층 건축물 2. 연면적(하나의 대지에 둘 이상의 건축물을 건축하는 경우에는 각각의 건축물의 연면적을 말한다)이 ( ㄱ )만 제곱미터 이상이고 ( ㄴ )층 이상인 건축물

건축법 · 건축허가와 사전결정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령상 용어의 정의에 관한 내용으로 옳지 않은 것은?

공간정보관리법 · 용어의 정의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령상 지적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공간정보관리법 · 토지의 이동 신청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령상 축척변경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공간정보관리법 · 축척변경·등록사항 정정과 지적정리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령상 지목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공간정보관리법 · 지목

부동산등기법령상 표시에 관한 등기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부동산등기법 · 토지·건물의 표시에 관한 등기

부동산등기법령상 권리에 관한 등기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부동산등기법 · 변경·경정·말소·회복등기와 부기등기

부동산등기법령상 이의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ㄱ. 새로운 사실이나 새로운 증거방법을 근거로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ㄴ. 등기관은 이의가 이유 없다고 인정하면 이의신청일부터 7일 이내에 의견을 붙여 이의신청서를 관할 지방법원에 보내야 한다. ㄷ. 이의에는 집행정지의 효력이 없다. ㄹ. 송달에 대하여는 「민사소송법」을 준용하고, 이의의 비용에 대하여는 「비송사건절차법」을 준용한다.

부동산등기법 · 이의신청

부동산등기법령상 소유권등기 및 담보권등기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부동산등기법 · 용익권·담보권에 관한 등기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령상 조합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도시정비법 · 조합설립추진위원회와 조합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령상 사업시행계획의 변경 시 신고 대상인 경미한 사항의 변경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단, 조례는 고려하지 않음)

도시정비법 · 사업시행계획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령상 정비사업에 관한 설명이다. ( )에 들어갈 내용으로 옳은 것은? ○ 시장ㆍ군수등이 아닌 사업시행자가 정비사업을 시행하려는 경우에는 사업시행계획서에 정관등과 그 밖에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시장ㆍ군수등에게 제출하고 사업시행계획( ㄱ )을(를) 받아야 한다. ○ 시장ㆍ군수등이 아닌 사업시행자가 정비사업 공사를 완료한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 및 절차에 따라 시장ㆍ군수등의 준공( ㄴ )을(를) 받아야 한다.

도시정비법 · 사업시행계획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령상 비용의 부담 등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도시정비법 · 비용부담·공공재개발과 감독

동산ㆍ채권 등의 담보에 관한 법령상 동산담보권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동산채권담보법 · 동산담보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