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6.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령상 주택가격의 공시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이의신청의 기간ㆍ절차 및 방법은 표준주택가격을 공시할 때 관보에 공고해야 하는 사항이다.

정답: O

표준주택가격을 공시할 때 관보에는 공시사항 개요, 열람방법, 이의신청의 기간ㆍ절차ㆍ방법을 공고한다(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8조 제1항 제3호).

② 표준주택가격의 공시에는 표준주택의 용도가 포함되어야 한다.

정답: O

용도는 연면적ㆍ구조ㆍ사용승인일과 한 호에 묶인 표준주택 공시사항이다(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제16조 제2항 제4호).

③ 비주거용 집합부동산의 조사 및 산정 지침은 중앙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의 심의 대상이다.

정답: O

비주거용 집합부동산의 조사 및 산정 지침은 중앙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가 심의한다(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제24조 제1항 제14호).

④ 국토교통부장관은 표준주택가격을 조사ㆍ산정한 때에는 둘 이상의 감정평가법인등의 검증을 받아야 한다.

정답: X

표준주택가격은 한국부동산원에 의뢰해 조사ㆍ산정한다 — 감정평가법인등의 검증 절차는 없다(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제16조 제4항).

⑤ 공동주택가격의 공시에는 공동주택의 면적이 포함되어야 한다.

정답: O

공동주택가격을 공시할 때는 가격과 함께 그 주택의 면적도 알려야 한다(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제18조 제3항, 시행령 제43조 제2항 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