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령상 과징금에 관한 설명이다. ( )에 들어갈 내용을 순서대로 나열한 것은?

○ 감정평가법인에 대한 과징금부과처분의 경우 과징금최고액은 ( )원이다.

○ 과징금납부의무자가 과징금을 분할납부하려면 납부기한 ( )일 전까지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 과징금을 납부기한까지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납부기한의 다음 날부터 과징금을 ( )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가산금을 징수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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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감정평가관계법규 18번 해설

정답: 3번

① 3억, 10, 납부한 날의 전날
정답: X
감정평가법인의 과징금 최고액은 5억원이다 — 3억원이 아니다(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제41조 제1항).
② 3억, 30, 납부한 날
정답: X
최고액은 5억원이고, 분할납부 신청은 납부기한 10일 전까지, 가산금은 납부한 날의 전날까지 계산한다(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제41조 제1항, 제43조 제2항).
③ 5억, 10, 납부한 날의 전날
정답: O
법인 과징금은 5억원 이하, 분할납부 신청은 납부기한 10일 전까지, 가산금은 납부기한 다음 날부터 낸 날의 전날까지다(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제41조 제1항, 제43조 제2항, 제44조 제1항).
④ 5억, 10, 납부한 날
정답: X
가산금 기간은 과징금을 낸 날이 아니라 낸 날의 전날까지다(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⑤ 5억, 30, 납부한 날의 전날
정답: X
분할납부는 납부기한 30일이 아니라 10일 전까지 신청한다(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제43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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