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정평가관계법규 · 2023년 제34회

도시정비법조합설립추진위원회와 조합

36.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령상 조합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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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감정평가관계법규 36번 해설

정답: 모든 번호(전항정답)

  1. ① 조합이 정관의 기재사항인 조합임원의 수를 변경하려는 때에는 시장ㆍ군수등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정답: X

    확정답안은 다섯 선지를 모두 정답 처리했지만, 조합임원의 수는 경미한 정관 변경이라 인가 없이 신고로 바꾼다(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0조 제4항, 시행령 제39조 제2호).

  2. ② 건설되는 건축물의 설계 개요를 변경하려면 조합총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정답: O

    확정답안은 다섯 선지를 모두 정답 처리했고, 법령상으로도 설계 개요 변경은 총회 의결사항이다(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5조 제1항 제13호, 시행령 제42조 제1항 제3호).

  3. ③ 토지등소유자의 수가 100인을 초과하는 경우 조합에 두는 이사의 수는 7명 이상으로 한다.

    정답: X

    확정답안은 다섯 선지를 모두 정답 처리했지만, 토지등소유자가 100인을 넘을 때 이사는 5명 이상이면 된다(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제40조).

  4. ④ 조합임원의 임기는 5년 이하의 범위에서 정관으로 정하되, 연임할 수 없다.

    정답: X

    확정답안은 다섯 선지를 모두 정답 처리했지만, 임원 임기의 상한은 3년이고 연임도 막혀 있지 않다(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1조 제4항).

  5. ⑤ 조합의 대의원회는 조합원의 10분의 1 이상으로 구성하며, 조합장이 아닌 조합임원도 대의원이 될 수 있다.

    정답: X

    확정답안은 다섯 선지를 모두 정답 처리했지만, 조합장 외의 조합임원은 대의원을 겸할 수 없다(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6조 제3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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