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국유재산법령상 국유재산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① 재판상 화해에 의해 일반재산에 사권(私權)을 설정할 수 없다.

정답: X

재판상 화해처럼 확정판결과 효력이 같은 것으로도 일반재산에 사권을 설정할 수 있다(국유재산법 제11조 제2항, 시행령 제6조 제1호).

② 총괄청의 허가를 받은 경우라 할지라도 국유재산에 관한 사무에 종사하는 직원은 그 처리하는 국유재산을 취득할 수 없다.

정답: X

국유재산 사무 직원도 총괄청이나 중앙관서의 장의 허가를 받으면 그 재산을 취득할 수 있고, 허가 없는 취득은 무효다(국유재산법 제20조).

③ 국가 외의 자는 기부를 조건으로 축조하는 경우에도 국유재산에 영구시설물을 축조할 수 없다.

정답: X

영구시설물은 원칙적으로 국가 외의 자가 지을 수 없지만, 기부를 조건으로 하면 예외가 된다(국유재산법 제18조 제1항 제1호).

④ 총괄청은 다음 연도의 국유재산의 관리ㆍ처분에 관한 계획의 작성을 위한 지침을 매년 6월 30일까지 중앙관서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정답: X

다음 연도 관리ㆍ처분 계획 작성지침은 4월 30일까지 통보하고, 6월 30일은 계획 제출 기한이다(국유재산법 제9조 제1항ㆍ제2항).

⑤ 한국예탁결제원은 총괄청이나 중앙관서의 장등이 증권을 보관ㆍ취급하게 할 수 있는 법인에 해당한다.

정답: O

증권은 한국은행이나 은행ㆍ한국예탁결제원 같은 법인이 보관ㆍ취급하게 해야 한다(국유재산법 제15조 제1항, 시행령 제10조 제1항 제2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