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4.부동산등기법령상 이의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① ㄱ, ㄴ

정답: X

새로운 사실이나 증거방법을 근거로 이의신청을 할 수 없으므로(ㄱ), 정답은 ㄷ과 ㄹ이다(부동산등기법 제102조).

② ㄱ, ㄷ

정답: X

새로운 사실을 근거로 한 이의는 금지되어 ㄱ이 틀렸다 — 집행정지 효력이 없다는 ㄷ은 옳다(부동산등기법 제102조, 제104조).

③ ㄱ, ㄹ

정답: X

ㄱ은 틀렸고, 송달과 비용의 준용 규정(ㄹ)만 옳다(부동산등기법 제102조, 제108조).

④ ㄴ, ㄷ

정답: X

이유 없다고 볼 때 등기관이 지방법원에 보내는 기한은 7일이 아니라 3일이라 ㄴ이 틀렸다(부동산등기법 제103조 제2항).

⑤ ㄷ, ㄹ

정답: O

이의에는 집행정지 효력이 없고(ㄷ), 송달은 민사소송법, 비용은 비송사건절차법을 준용한다(ㄹ)(부동산등기법 제104조, 제108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