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상 주민이 도시ㆍ군관리계획 입안권자에게 도시ㆍ군관리계획의 입안을 제안할 수 있는 사항을 모두 고른 것은?

① ㄱ, ㄴ

정답: X

시가화조정구역(ㄱ)은 주민 제안 대상이 아니고, 지구단위계획(ㄷ)과 입지규제최소구역(ㄹ)이 빠졌다(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6조 제1항).

② ㄱ, ㄷ

정답: X

시가화조정구역의 지정ㆍ변경(ㄱ)은 주민이 입안을 제안할 수 있는 사항에 없다(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6조 제1항).

③ ㄴ, ㄹ

정답: X

지구단위계획구역 지정ㆍ변경과 지구단위계획 수립ㆍ변경(ㄷ)도 주민이 제안할 수 있는데 빠졌다(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6조 제1항 제2호).

④ ㄴ, ㄷ, ㄹ

정답: O

기반시설 설치ㆍ정비, 지구단위계획, 입지규제최소구역에 관한 사항은 주민이 입안을 제안할 수 있다(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6조 제1항 제1호ㆍ제2호ㆍ제4호) [개정] 지금은 입지규제최소구역이 빠졌다.

⑤ ㄱ, ㄴ, ㄷ, ㄹ

정답: X

시가화조정구역 지정은 시ㆍ도지사 등이 정하는 것으로 주민 제안 사항이 아니어서 넷 모두는 아니다(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6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