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4.건축법령상 이행강제금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① ㄱ

정답: O

시정명령을 이행하면 새 이행강제금은 멈추되 이미 부과된 것은 징수하므로 ㄱ만 옳다(건축법 제80조 제6항).

② ㄴ

정답: X

가중 대상은 최근 3년 내 2회 이상 위반한 경우이고, 가중 범위도 100분의 100이라 ㄴ은 틀렸다(건축법 제80조 제2항, 시행령 제115조의3 제2항 제4호).

③ ㄱ, ㄴ

정답: X

ㄱ은 옳지만 ㄴ은 기간(3년)과 범위(100분의 100)가 모두 어긋난다(건축법 제80조 제2항).

④ ㄴ, ㄷ

정답: X

ㄴ은 가중 기준이 틀렸고, ㄷ은 1년에 3회가 아니라 2회 이내에서 조례로 정한다(건축법 제80조 제5항).

⑤ ㄱ, ㄴ, ㄷ

정답: X

반복 부과 한도는 1년에 2회 이내라 ㄷ이 틀려 셋 모두는 아니다(건축법 제80조 제5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