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정평가관계법규 · 2023년 제34회

감정평가법감정평가의 기준·의뢰와 감정평가서

17.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령상 국토교통부장관이 한국부동산원에 위탁한 것이 아닌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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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감정평가관계법규 17번 해설

정답: 2번

  1. ① 감정평가서에 대한 표본조사

    정답: O

    감정평가서 표본조사는 국토교통부장관이 한국부동산원에 맡긴 업무다(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제46조 제1항 제1호, 시행령 제47조 제1항 제2호).

  2. ② 감정평가서의 원본과 관련 서류의 보관

    정답: X

    해산ㆍ폐업한 법인등의 감정평가서 원본과 관련 서류의 접수ㆍ보관은 한국부동산원이 아니라 협회에 위탁한다(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7조 제2항 제1호).

  3. ③ 감정평가 타당성조사를 위한 기초자료 수집

    정답: O

    타당성조사를 위한 기초자료 수집과 감정평가 내용 분석은 한국부동산원이 맡는다(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7조 제1항 제1호).

  4. ④ 감정평가 정보체계의 구축

    정답: O

    감정평가 정보체계를 구축하는 일은 한국부동산원에 위탁되어 있다(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7조 제1항 제3호).

  5. ⑤ 감정평가 정보체계의 운영

    정답: O

    정보체계의 구축뿐 아니라 운영도 한국부동산원의 위탁 업무다(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제9조, 시행령 제47조 제1항 제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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